전군 주요지휘관회의…'지휘책임' 한계 논의

야전지휘관 "개인-지휘책임 한계 명확해야"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지휘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달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주재로 2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일부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지휘관의 책임한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회의에는 이상희(李相憙) 합참의장과 김장수 육군.남해일 해군.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각군 주임원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휘관들은 최근 병영내 사고와 관련해 지휘관들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 군의 현실이 외국 군대의 사례와 비교할 때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고회의에 참석한 한 장성은 전했다.

지휘관들은 "모든 것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특히 일부 지휘관들은 "병영내 사고와 관련해 지휘관을 징계하는 국방부의 규정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내놨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장관도 사고가 나면 분명히 조사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석한 다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초급간부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도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들은 군 간부 1인당 1실의 숙소(BOQ)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2인이 1실을 쓰고 있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지혜를 모으자"며 "예산을 뒷받침하는 분야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북한군의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국방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병영문화개선 현황, 군 인적자원 개발정책 등에 대한 토의 순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또 참석자들에게 27~28일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다음달 안보협의회(S CM) 등 하반기 예정된 주요 국방현안 일정을 소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휘관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지휘관들은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