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기업 옥죄기(?)'…세무조사 대폭 늘어

대구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국세청이 실효성 없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늘려 지역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청도) 국회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2천97건으로 2002년 1천363건에 비해 52.5%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은 각각 16.6%,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국세청별 부과 세액을 보면 같은 기간 부산국세청이 30.47% 줄었고, 대구국세청도 20.22%나 줄어 세무조사 건수 증가와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19.60%, 중부국세청 9.21%로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청은 같은 기간 4.54%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부과 세액이 낮아진 것은 쓸데없이 세무조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며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확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타 지역 국세청에 비교할때 법인 및 개인사업사 세무조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단지 부가가치세 조사 중 불법 자료상에 대한 조사 건수가 많고 전년도 조사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조사분이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조사 건수가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또 "세무조사는 전체 납세자 수 및 양도세 부과 건수에 비례해 시행하고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협·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