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로 이라크 아르빌 주둔 2주년을 맞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올 연말로 파병이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관계 등을 고려해 파병 연장안을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전후 재건활동으로 아랍권에서 국가 이미지가 재고되고, 아르빌 지역주민들도 주둔연장을 원하고 있어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군이 발주하는 재건사업에 기업들의 참여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라크 전쟁' 자체가 불법이라며 파병을 반대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다고 해서 북핵문제 등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배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또 외진 곳에 주둔하고 있어 재건사업 등으로 얻는 경제적 실리도 거의 없어 파병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여야 국회의원 5명이 파병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일 준비를 하고있어 국회에서 연장 동의안 처리시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54%가 주둔 연장에 반대, 43%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병 연장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는 바보로 볼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모두 철수하는 마당에 미국 눈치보느라 우리 자식들을 위험한 곳에 계속 남겨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명분도 잃고 있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오히려 '한국은 바보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돼 잃는게 훨씬 많을 수 있다. 미국도 우리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는게 바로 이런데서 기인하는 면도 있다. (visible님)
◇이제 할만큼 했다. 돌아와야 한다. 사실 처음부터 파견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국제정세도 그렇고,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최고인 우리나라가 거부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북한 때문에 미국의 비위 거스르기 힘들지만 벌써 3년째 주둔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외엔 우리가 최고의 병력과 주둔기간을 가진만큼 이제는 돌아와도 미국이 뭐라할 건덕지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거짓정보로 남의 나라를 침략한 명분없는 전쟁이었던 것을.... (쏠모루님)
◇이라크에서 외국군 주둔은 이라크의 정부 수립 이전까지이다. 다른 여러나라들은 주둔군을 감축하거나 철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파병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이점이 된 것도 없는 것 같다. 파병군들도, 아무리 지원병으로 갔다지만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것이다. 이미 파병한 상태이니 애초에 왜 파병했냐는 말은 부질없겠지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그만 자이툰 부대 철수했으면 좋겠다. (Yoon-Jin님)
◇주둔 연장에 찬성한다. 처음에는 왜 가야만 하나 싶었는데, 군에 계시는 분들 말들으면 정말 가고 싶어도 못간다는 분들 많더라. 어차피 군복무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있을 바엔 외국가서 특별한 경험을 쌓으며 수당받는게 더 낫다는 얘기다. 그리고 뭐 총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원병이고 위생병 그런거니까 누구라도 가고 싶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이라크 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주둔 연장의 이점이다. (mitbollz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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