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에 '과학적 경영기법' 도입

무기도입 등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 예산낭비방지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과학적 경영기법이 도입된다.

국방부는 5일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초과, 사업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조기에 식별, 대처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성과관리(EVMS) 및 비용관리(CAIV)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업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비용증가나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낳는 기존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성과관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정, 기술적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성과(Earned Value)를 측정하고 분석해 문제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 보고, 분석,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이다.

또 비용관리는 현실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비용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산단가나 운영 유지비용을 포함한 총 소요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도 최고 성능의 무기체계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국방부는 현재 한국형 기동헬기(KHP) 사업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철매-II 사업 등에 이들 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KHP의 경우 6년간 총 사업비가 1조 3천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매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KHP 양산단가를 149억 원 이하로 맞춘다는 목표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씩 KHP 설계안에 대한 '비용관리' 점검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KHP 사업과 관련, 비용과 사업일정이 10%를 초과할 경우 사업업체나 획득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성과관리와 비용관리 기법은 효율적인 사업관리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성과관리와 비용관리 기법이 적용 가능한 방위력 개선사업의 기준을 마련 ,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