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데로 줄줄 새는 복지 예산

50억대 재산가가 빈곤층으로 분류돼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니…. 우리의 저소득층 사회 安全網(안전망)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를 보여준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國政監査(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수억대의 재산가가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무상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 180만 8천782명의 재산 현황 조사 결과 財産稅(재산세) 과세표준 2억 원 이상인 수급자가 무려 460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연간 과세 소득 1억 원 이상의 수급권자도 67명이나 되며, 2대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1만 2천 명에 이른다. 심지어 49억 6천여만 원 상당 건물 소유자가 기초생보자로 분류돼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지나는 개도 웃을 판이다.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정부가 스웨덴식 복지를 표방하며 복지 혜택 늘리기에만 관심 쏟는 사이 雨後竹筍(우후죽순)처럼 사이비 수급권자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복지 예산이 엉뚱한 데로 줄줄 새버리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진짜 빈곤층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들 가짜 수급권자들보다 훨씬 가진 것 없으면서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많은 국민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재산가들의 의료수급권'생보자 신청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속임수로 血稅(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자들에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에 앞서 허술한 대상자 선정은 물론 씀씀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궁극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제라도 엉터리 부적격 수급권자들을 찾아내고 걸러낼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써야할 곳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복지 사회 구현의 대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