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서민 주거안정 급하다

주거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각하다. 정부는 일찍이 집값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러나 집값은 조금도 잡히지 않았다. 보증금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세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게다가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전세매물 품귀현상마저 빚고 있다. 전세대란은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협한다. 최근 5년간 주거의 질적 향상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서민들은 최저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필요한 때다.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등 임대주택과 영세민 전세자금 등 저렴한 형태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을 통해 최저 주거 기준 미달가구를 줄이는 것도 절실하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중소형 10년 임대주택 및 전·월세형 임대주택 등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의 정책을 확산해야한다. 주거복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

한창식(대구시 남구 대명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