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햇볕 폐기하라"…DJ "북미 관계 때문"

노대통령, 전직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전두환(全斗煥)·김영삼(金泳三)·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간의 10일 오찬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포용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해야 하고, 노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상당 기간 유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으며, 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을 주로 들은 뒤 현 상황을 신중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햇볕·포용정책 공식 폐기 선언을 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펴고, 노 대통령이 이를 계승한 포용정책을 펴다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며 "두 정권이 국민들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은 두 정권이 8년7개월 동안 4조5천800억 원의 돈을 북한에 퍼줘 만들어졌다."며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감싸기만 한 노 대통령은 북한의 변호사인가?"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 관계 발전은 제대로 해 왔고 성과도 있다."며 "북·미 관계가 안 돼서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를 해야 하며, 유엔 결의가 중요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국과 협의하고 차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상황이 악화된 이상 상당 기간 유보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핵을 보유했다는 전제 아래 대처하는 게 맞다."며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냐가 중요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게 필요한 대처 방안"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 국민의 불안과 동요가 없도록 상황을 신중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