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갈기갈기 찢긴 당·정·청…국민 불안 증폭

6.25후 최대위기 대북정책 갈팡질팡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포용정책 및 남북경협 재검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 등 대응 방안과 상황 인식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열린우리당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고, 노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가 말을 달리하고 있는데다, 장관들끼리도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6.25 이후 최대 위기상황으로 꼽히고 있지만 당·정·청 간 정책조율의 향방은 갈피를 잡기 힘들 정도로 어지럽기만 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권 역시 초당적 대처를 외치고 있으나 현안들마다 당리당략으로 맞서고 있으며 대북 결의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 핵실험이 있었던 9일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가 10일에는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인과관계를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11일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에 진전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했겠느냐."는 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반해 한 총리는 10일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 대북 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고 말함으로써 노 대통령과 시각차를 보였다.

또한 정상회담 추진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과연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나 한 총리는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는지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의견은 정반대였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재검토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의장은 또 12일 안보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PSI 참여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유엔결의안이 채택되기도 전에 PSI 참여확대 방침이 정부당국자 입을 통해 거론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의식해 현안들마다 맞서는 형국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1일 북핵 결의안 채택문제를 재차 논의했으나 경협 중단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맞서는 바람에 상정조차 못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