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국정감사…PSI·작통권·대북사업 공방 예고

국회는 13일 오전 법제사법, 정무, 재경, 통일외교, 국방 등 14개 상임위별 국정감사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507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통일외교통상, 국방, 정보위 등 외교·안보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북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히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유지 여부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조정,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 등을 놓고 관련 상임위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선잡기 차원에서 북핵문제 이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사건,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국감일정 개시와 함께 이날 오전 각각 국회에서 국감상황실 현판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국감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은 북핵문제 등 안보불안감 해소대책 마련에 주력하면서 서민경제 회복과 규제개혁 방안을 찾는 한편,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핵위기를 불러온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한편, 서민경제난 완화를 위한 감세정책과 같은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도 내놓는 등 수권 예비정당의 면모를 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감은 당초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위해 일정이 이틀씩 순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