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직 방만 운영…지사·직원 국민연금 2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경기 안성)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지사 숫자는 227개로 같은 유형의 조직인 국민연금공단 지사수(91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숫자도 건강보험 1만 454명, 국민연금 4천933명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공단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비해 국세청은 본청, 6개 지방청, 104개 세무서, 교육원, 연구소, 상담센터 등 직원 정원이 1만 7천314명으로 직원수가 건강보험공단보다 1.7배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사(세무소)의 숫자는 건강보험공단의 50%에 그쳤다.

오스트리아 경우, 2002년 3월 1일 사무,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세무서(Likningskontor) 시스템의 구조조정을 하고 전국의 436개 세무서와 지방사무소를 99개로 통합시켰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4대 보험통합의 전단계로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조직을 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정원감축이 어렵다면 지사를 통합함으로써 운영비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왔으며, 당시 감사원은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