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허가제 이후 불법체류 증가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체류 외국인력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종률(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03년 13만 8천56명 수준이었으나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18만 8천483명으로 증가했다.

2005년에는 18만 792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는 6월 현재 18만 9천220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가별 불법체류자는 올해 6월 기준 중국이 8만 590명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고 ▷필리핀 1만 3천988명(7.4%) ▷ 방글라데시 1만 2천947명(6.8%) ▷ 베트남 1만 2천377명(6.5%) ▷ 태국 1만 1천363명(6.0%) 등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