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 지원액 2조3천억원

통일부 "경제 대가와는 달라"

통일부는 17일"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 지원액은 모두 2조 3천3억 원이며, 모두 현물지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제기된 '8년간 대북지원액이 8조 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는"8조 원은 일반적으로 대북지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정상적인 상거래와 경수로분담금, 개성·금강산사업 투자액을 포함한 것"이라며"국민의 정부 때는 민관을 합쳐 8천557억원, 참여정부에서는 1조 4천446억원이 지원됐다."고 분명히 했다.

2조 3천3억 원 가운데 정부지원 규모는 1조 7천5억 원이고 민간 차원 지원액은 5천998억 원이라는 것.

이 금액에는 대북 쌀차관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각각 1천57억 원과 1천359억 원이 들어가 있지만 쌀차관 제공 과정에서 수입산이 아닌 우리 쌀을 줬을 때 국내 농가지원을 위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 2조 2천882억 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또 금강산 관광대가와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등은 정상적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인 만큼 대북지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현대가 북측에 지급한 7대 경협사업권 대가 5억 달러를 비롯,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등이 2천89만 달러, 금강산관광대가가 4억 5천692만 달러 등 9억 8천181만 달러가 해당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투자액 5천990억 원도 기반시설 건설과 공장 신축, 각종 설비투자에 들어간 비용인 만큼 대북지원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1998년 이후 민간이 경제논리에 따라 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지급한 현금은 9억 5천만 달러 정도라고 했다. 여기에는 우리 측 무역업체가 남북교역 과정에서 물품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빠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