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면제, 내년말 이후나 가능할 듯

李대사 "올해 비자거부율 3% 미만 요건 달성 못해"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일러야 내년 말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17일 주미 대사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는 비자발급 거부율 3%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올해 회계연도인 9월말까지 이를 초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를 감안하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우선 비자거부율 3% 미만이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와 같은 목표를 우선 달성해야만 미 행정부의 (한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심사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일러야 내년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선 비자발급 거부율 3% 미만 이외에도 전자여권발급, 사법당국간 협력 등 3대 핵심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이 대사는 덧붙였다.

이 대사는 전자여권 발급은 금년 말까지 시범여권을, 내년 말까지 전면 발급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금년 5월 천정배 법무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간 사법공조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