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연금에 4년간 6조원 세금투입

군인연금 73년부터 적자..정부 계속 보전

군인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의 보전액이 2004∼2007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8년 한해 동안 이들 두 기금에 대한 보전액은 모두 2조원을 넘게 된다.

26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차지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3조3천893억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6천15억원으로 집계돼 두 기금의 보전액을 합하면 5조9천908억원으로 계산됐다.

지난 60년 발족된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적자를 나타냈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은 2001년 5천514억원, 2002년 5천690억원, 2003 년 6천313억원, 2004년 6천147억원, 2005년 8천564억원, 2006년 9천261억원 등이다.

내년에는 9천921억원이 들어가며 2008년에는 1조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없었고 2003년 548억원, 2004년 1천742억원, 2005년 6천96억원, 2006년 8천452억원 등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