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장관 경질…대북·대미 정책 바뀌나?

포용정책 기조 변화? 대북 경고 메시지? 한·미관계 돈독하게?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경질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바뀔 지 여부를 두고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장관은 DJ(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대북 포용정책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

그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뢰도 두터웠다. 노 대통령은 그를 두고 "북한과의 유일한 통로"라고 신뢰를 보냈고 핵 실험 직후에는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런 노 대통령이 24일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즉각 수용하자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정책기조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재와 대화라는 포용정책의 두가지 원칙이 변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무리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후 이 장관의 사의표명과 외교안보 라인 전면 개편과 관련,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기조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대북 정책기조 변화여부와 관련, "참여정부정책의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럼 포용정책이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방향으로 변할까? 먼저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핵 실험사태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장관의 경질배경에 미국 측이 그를 껄끄러워 했던 점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또 핵실험을 하고 추가 핵실험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봐야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해 2월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했을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던 이 장관에게 "내가 대북 정책의 책임자인 당신을 잘라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제재와 대화라는 대북 2대원칙을 지켜가되 포용정책의 구체적 방법을 바꾸는 대북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특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또 다른 도발을 일으킬 경우 포용정책은 설자리를 잃게 되고 노 대통령도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장관의 경질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느냐 여부도 관심사다. PSI 참여에 대해 이 장관을 중심으로 통일부는 반대했으나 외교부는 찬성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장관의 경질 등 외교안보 라인과 대북라인의 전면 교체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대북 및 대미 관계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