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지역섬유 '법 대신 돈'?

'결과는 뻔하지만 쇼는 계속돼야 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섬유산업 구조혁신 특별법안(이하 섬유특별법)'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얘기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유패션사업 구조혁신 토론회'를 주최했던 곽성문(대구 중·남구) 의원은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책임감이 크다."며"법 통과는 힘들겠지만 산자부를 압박해야 정부지원금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곽 의원의 이 말은 '섬유특별법'을 왜 발의했는지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착잡하기만 했다. 그의 말 대로라면 이 법안은 마치 정부 지원금을 조금 더 받아내기 위한 바터(Barter)용이란 얘기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의원들 역시 역시 겉으로는 법 통과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 회의적이긴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WTO(세계무역기구)는 지난해 1월부터 섬유산업에 한정한 지원제도 폐지를 명문화했다."며"섬유산업도 중요하지만 차세대 미래 유망산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의원들도 법 통과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분위기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섬유·패션인의 결의'도 안타깝기만 했다. 참석자 모두 빨간 띠를 어깨에 두르고 '법안없이 정부지원을 어떻게 믿느냐?', '섬유산업을 살려내라!' 등 구호를 외쳤다. 대구지역 한 의류사업자는 "법 추진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역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날 산업자원부는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 전략인 '2015년 발전비전'을 발표했다. 골자는 향후 10년간 3조 원을 투입, 세계 4위의 섬유 및 패션강국을 만들겠다 것. 그러나 토론회를 지켜본 결과, 과연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수 있을지 의문만 남았다. 앞으로 이 법안의 운명과 정부대책은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할 뿐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