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관련 비공개 회의…어떤 내용 나왔나?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 회의여서 논의내용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과 연결된다.

논의의 내용은 ▷부동산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방안 ▷주택구입 관련 대출 규제 방안으로 요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방안으로 신도시 개발기간을 단축해 공급 확대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고, 수도권 지역에 매년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여기다 주택금융 분야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주택구입 관련대출 규제를 시사했다.

청와대와 재경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부동산대책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다.

하지만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신도시 개발 발표로 집값이 오히려 뛰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 특히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집중을 부채질하고 지방의 공동화를 부르는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 발표가 부동산 급등을 부르자 ▷신도시 기반시설비 정부 예산 부담 ▷용적률 확대라는 추가 방안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이 또한 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특혜라는 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입 관련 대출 규제안 역시 시비대상이다. 일각에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과 불황으로 이어지는 만큼 오히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