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 꿈 깨!…야당 '의도 불순' 냉랭

청와대가 9일 여야의 거국내각 구성요구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거국내각 구성 여부가 정치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긴 상황에서 정국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해석되지만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냉랭한 반응을 보여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제안의 표면적 의도는 국정운영 정상화를 통한 개혁·민생법안들의 처리로 보인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이날 "국회가 정쟁이나 대통령 흔들기만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의 처리를 계속 방기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의 정상적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거국내각 카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해 7월 제안한 대연정의 취지와 맥이 닿는다. 당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정치제도가 대연정의 전제였지만, 동시에 국방·사법개혁 등 국정과제들의 협의처리를 위한 국정운영 동력 마련도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 이면에는 여당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 등 대선전략에 골몰하면서 현실적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거국내각을 주장한 한나라당도 대선에 중립적인 내각이 필요할 뿐이지 국정을 분담하며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청와대가 거국내각 수용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내각에 참여하거나 인선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민의를 존중하고 국익을 수호할 중립적인 전문가를 기용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청와대 발표는 대통령 중심제가 추구하는 책임정치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연정과 닮은꼴이다. 여야를 억지로 내각에 참여시키면 국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의도도 불순하다."고 말했고,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국민 지지를 잃어버린 벼랑 끝 상황에서 나온 술수하다. 난파한 배에 누가 타겠느냐"?고 폄하했다.

최재왕기자 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