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동의안' 처리 각당 속내는?

여야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16일 오전까지 격돌했다. 일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개회시기를 오는 30일까지 미루는 데 합의했지만, 이는 전 후보자 처리문제를 일시적으로 보류시킨 '휴전'에 불과해 언제든지 대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여야 각 당이 헌재소장 동의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 열린우리당은 '걸핏하면 단상을 점거하는 한나라당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거대 야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방정권 독식과 당 지지도 상승 등을 담보로 오만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 '골프파문' '술자리 폭언' 등 한나라당의 지지도 하락이 항상 내부 실수로 일어난 만큼 이번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국정운영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당 지지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참여정부의 총체적인 난맥상과 결부시켜 여권의 부실 국정운영을 공격하는 호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바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원인이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임을 부각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군소 정당들은 임명 동의안 처리를 시급한 현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없는 현실적 한계상 전 후보자 사태의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리를 취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노당이 전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표결처리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전 후보자 문제에 대한 협조가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