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후 3년간 국가채무 150조 늘어"

기획예산처 국감…대구 등 광역단체 재정자립도 '뒷걸음'

여·야는 17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갖고 예산편성 제도·국가채무·부담금 징수액 급증 등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지난해부터 재정사업 자율 평가제도를 도입해 '미흡 사업'은 10%이상 사업비를 삭감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하지만 금년에 40개 부처 57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65개 사업이 '미흡 사업'으로 평가됐음에도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인천 서·강화갑)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국가채무가 150조 원 증가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성종(의정부 을) 의원은 "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2001년 7조 원에서 2005년에는 11조 4천억 원에 이르렀다."며 "국민에게 직접 부담을 지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중 소비자부담 부분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예산처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94.3%로 작년의 96.1%에 비해 1.8%포인트 떨어지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73.9%에서 70.7%로 하락한 것을 비롯, ▷부산시 73.4%→70.2% ▷인천시 70.0%→69.2% ▷광주시 60.6%→57.5% ▷대전시 75.0%→72.9% ▷울산시 69.9%→65.7% ▷경기도 76.2%→75.2%▷전북도 25.1%→2 3.9% ▷제주도 39.3%→33.8%로 각각 내려갔다. 강원도는 26.7%, 충북도는 31.5%로 작년에 비해 약간 하락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도는 작년 19.9%에서 올해 20.2%로 상승했고 충남도는 32.7%에서 35.3%로, 경남도는 37.5%에서 38.8%로 각각 올라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