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인권 '전략적 카드'는 안된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돼 18일 유엔 총회에서 처리된다고 한다.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이유로 수차례 불참, 기권해온 우리 정부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정부가 전략적 일관성을 잃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인권결의안 찬성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북한 인권은 전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절대 아니다. 정부가 밝힌 원칙대로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북한인권백서'는 북한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生命權(생명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북한 군인들이 주민을 무차별 폭행, 심문하는 동영상 등 인권 침해를 증언하는 자료들이 넘쳐난다. 참여정부 내 상당수 인사들은 과거 군사정권이 자신들에게 자행한 인권 탄압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자유민주주의와 군사정권 終熄(종식)을 외쳤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 관계 발전을 이유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한반도 평화 정착과 외세에 의한 북한 체제붕괴를 막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입장에서는 인권결의안 찬성이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다. 북한이라는'팽이'가 쓰러지지 않도록'포용정책'이라는 팽이채로 힘껏 돌려왔지만 인권 문제가 자칫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제부터 정부가 취해야 할 것은 분명해졌다. 더 이상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나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 강화 등 상황 논리에 빠지지말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이를 막는 걸림돌 제거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