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화국 만든 '검은 배경'은 없나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射倖性(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활성화에만 집착, 관계기관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審議(심의)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는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사행성 게임의 원천적 책임소재를 예상대로 집어냈다. 주무부서가 잘못했다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그런 교과서적인 결론만으로는 국민의 의혹을 잠재우지 못할 것 같다.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왜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疑惑(의혹)이다. 나라가 온통 도박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에 버금갈 정도의 부작용이 파생될 것임은 도박산업의 전례를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또 다른 관련 기관도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구실만으로 사행성 게임을 容認(용인)하고 무차별 확산시킨 문화부 차원 이상의 막후 배경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초점이다. 시중에 나도는 유언비어도 그런 점에 근거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의 한계일 수도 있다. 일단 정책적 부실과 파행을 찾아낸 것을 성과로 보자. 거대한 비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낼 일은 이제 검찰의 몫이다. 감사원이 업무상 橫領(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문화부 전'현직 관료와 영등위 관계자 등 모두 37명을 검찰에 통보했으니 검찰 수사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펴놓고 놀음판을 벌여 民生(민생)을 도탄지경에 빠지게 한 엄청난 범죄의 배경이 단순한 '정책 잘못'이라고 한다면 너무 단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