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 지방대생 고시 쿼터부여 논란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행시·외시 1차 시험의 경우 합격예정 인원의 20%를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고 2차 시험에서는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의 5% 이내에서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키기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제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지방대(경기·인천지역 대학 포함) 출신자들이 최고 20%까지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정부는 전체 대학생 수의 70% 이상인 지방대생의 고시 합격 비율이 10% 대에 불과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안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시험에서 실력에 따라 선발해야지 출신대학에 따라 할당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 합격자도 능력 충분

직장인의 경험으로 말하면 20%를 지방에 할당해도 그 합격자의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능력이라는게 외우는 능력이지만 사회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일처리 능력과 대인관계다. 특히 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은 도덕성과 청렴성이다. 또 고급공무원이라면 지도력과 진취성, 올바른 국가관 등이 더 중요하다. 이 제도는 수도권 수험생에게는 불리한 것이지만 지방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다. 물론 고시준비생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아름이님)

또 다른 지역 차별 가능성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계속해야 하지만 단순히 수학적 통계를 맞추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도의 수혜가 지방대에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각종 고시의 대학 순위에서 상위권인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국립대생의 합격률만 더욱 높이는 꼴이 되지 않나 싶다. 지역간 학력격차만 더욱 높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 같다. 강원, 충청, 전라지역이 인천, 경기, 경남, 경북 지역에 비해서 더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purple향기님)

'지방대 육성책'으로 수용을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지역 대학들은 차별적인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지방대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면 안되는가. 꼭 20%를 할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이런 정부 주도 정책으로 인해 지방대학 교육의 붕괴까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방대생도 아니고 고등고시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지방대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계명성님)

할당제로 피해보는 공익 더 클것

성적과 근무 능력이 상관 없다고 하더라도 공부 잘한 사람이 임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못한 사람이 임용받으면 공부 더 잘한 사람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요즘같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고시에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데 성적낮은 사람이 약간이라도 우선 채용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방대 출신자를 합격시켜서 증진되는 공익보다 지방대 할당제로 피해보는 공익이 더 클 것 같다. 지방대출신 고시생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zwan님)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