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 10년만에 타결

趙차석대사 "WTO 신뢰 회복에 기여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문안의 개정 협상이 10년 만에 타결됐다.

WTO 정부조달위원회는 의장인 조태열(趙兌烈) 주제네바 차석대사 주재로 8일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회의를 열어 집중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22개항에 달하는 현행정부조달협정 문안을 전면 개정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개정 협정문은 1994년 제정된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 문안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자조달 등 새로운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조달절차, 양허 변경 절차 및 개도국우대조항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절차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WTO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들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EC(25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