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日 아베정권 '여론조작' 파문으로 흔들

아베 월급 3개월치 반납..지지율 추가↓불가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지율 하락에 이어 '여론 조작' 사태의 불똥을 맞으며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小泉) 전 정권이 '국민과의 대화'(타운 미팅)에 아르바이트 질문자를 동원, 대대적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13일 사실로 확인되자 사과하고 스스로 석달치 월급(101만엔)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타운미팅'을 주관했었다. 관방장관과 문부과학상, 정부 당국자들도 월급 반납 등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정부 내 '타운미팅' 담당실을 폐지하고 새로운 담당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각부 조사결과, 고이즈미 정권시절 교육.사법 개혁 등을 주제로 열린 '타운미팅' 174차례 가운데 총 15차례(발언 115차례)에서 정부측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측이 질문자로 아르바이터를 동원하거나 의뢰한 경우가 71차례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사례비(1인당 5천엔)가 지불된 사례도 25차례(65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前) 정권의 '여론조작' 사태에 아베 총리가 즉각 사과하고 정권차원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설프게 대처했다가는 집권초반 자칫 정권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려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아베 정권'은 일본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고이즈미 정권을 계승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던 '타운미팅'은 구조개혁의 방아쇠 구실을 했다. 이러한 자리가 '여론 조작' 사태로 얼룩진 사실과 이를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총리가 주관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아베 총리로서는 국민들에게 머리를 깊이 숙이고 사태를 '정면돌파'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판단에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 속락'이라는 최근의 정치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지난 9-10일 현재 46%까지 떨어졌다. 한 달 전에 비해 6-8% 가량 급락한 것으로 하락세는 좀처럼 멈추지 않을 듯한 모습이다.

배경은 아베 정권이 '개혁'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정권 시절 '개혁조치'의 하나로 평가받은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해 자민당을 탈당했던 의원 11명을 받아들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지세력들조차 "낡은 자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것은 고이즈미 정권의 특징이었던 '극장형 정치' 본질의 일단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그 중추에서 고이즈미 정권을 떠받쳤던 아베 총리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에서는 (아베 총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고이즈미 정권의 잔무 처리'라는 낙관적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대대적인 신뢰회복 대책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권에 큰 타격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