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가 심상찮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更新(경신)했다. 국민은행은 가산 금리도 인상해 신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상승은 우리 경제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부동산 거품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걱정이 앞선다.

특히 가산 금리를 인상한 것이 주목된다. 가산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하는 기준 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다 관리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해 마진을 덧붙인 금리다. 따라서 대출 비용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산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가 종전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금융당국의 주택담보 대출 억제 방침과 맞물려 이자 수입 증대를 노린 은행들의 共助(공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결과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당분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不實(부실) 위험성이 한층 커졌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끊임없이 부동산 거품 붕괴 위기를 경고하고 있으나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 대출 중 변동 금리 비중은 97% 이상이고, 대부분 금리 변경 주기가 3개월 이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초래한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와 고정 금리 비중 확대를 유도해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고, 부동산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