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영업자 650만명 사라져…정부 규제가 몰락 부채질

한때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거티후(個體戶.개인상공업자)의 몰락은 중국 사회의 양극화의 한 단면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청년보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공상총국은 1999년 3천160만명에 달했던 거티후가 지난 6월말에는 2천505만명으로 거의 650만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정책연구실 부주임 저우톈융(周天勇)은 거티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과거와 달라졌다면서 현재의 거티후는 정부규제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 가장 큰 규제가 '진입 제도'라면서 진입 문턱을 높인 것이 거티후 몰락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거리에서 구두를 닦거나 아이스크림을 팔고 자전거를 고치는 일에 대해 시비를 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지만 중국에서는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이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며 일부 지방에서는 넝마주이 조차 등록과 함께 동일한 제복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다.

서민들이 위법을 면하기 위해 등록을 하고싶어도 엄격한 등록절차와 심사로 인해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지난 6월에는 민간주택을 상업용 사무실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자본이취약한 거티후에게는 설상가상이다.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려면 돈을 융통해야한다.

과거에는 아무도 간여하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간여하려는 것이 거티후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대기업이 성장하고 정부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거티후의 기반을 갉아먹고있는 것도 거티후 몰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