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얻고 집값 잡고 경기 살리는 묘수는?

정부는 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전매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변 아파트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와의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 남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야기된 국민적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면 彌縫策(미봉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여당의 다급한 처지가 이해는 된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인 반면 야당과 야당 후보들은 치솟는 인기에 표정을 관리해야 할 정도니 말이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어설픈 정책을 내놓고 기고만장하다 狼狽(낭패)를 겪은 참담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사돈까지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기는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의 2배를 웃도는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만성적 수요 초과 지역인 수도권에선 이 제도가 '로또 아파트'를 量産(양산)할 뿐이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내년 9월 이전 조기 분양을 서두르는 반면 아파트 수요자들은 9월 이후 청약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라 보고 놀란 뒤 쏟아내는 '솥뚜껑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야기한다. 근본 처방은 토지와 주택 공개념 도입이다.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만들지도 않은 물건을 먼저 파는 先(선)분양제는 시장원리에 적합한가. 시장을 뒤쫓는 정책은 늘 시기를 놓치게 마련이다. 표 얻고 집값 잡고 경기를 살리는 妙手(묘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