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밀어붙이기'…전략기획단 정관 변경 '논란'

산업자원부가 광역지자체의 전략산업기획단을 (재)테크노파크 원장의 지휘와 통솔을 받도록 각 시·도에 테크노파크사업단 정관개정 지침을 내려 지역혁신 시스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 2~3년전부터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과 대구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에 전략산업기획단을 설치토록 했다. 경북도와 대구시전략산업기획단은 (재)테크노파크 소속이지만 지금까지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

산자부의 지침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시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정관변경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북·대구시전략산업기획단 관계자들은 기획 및 평가기관인 전략산업기획단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기획단 사업 및 과제수행에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있고 정부로부터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데도 기획단의 기획 및 평가업무, 직제, 인사 등을 테크노파크 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옥상 옥'이라는 것.

이와 함께 테크노파크내 사업단장, 센터장들이 자율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로 충원돼 있는데 테크노파크 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면 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센터장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북전략산업기획단 한 관계자는 "기획단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되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데도 산자부가 기획단의 독립성과 역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정관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