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자 군입대 허용 확대

미국 국방부는 미군 병력 증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 이민자들이 입대를 자원할 경우 시민권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비시민권자들의 징병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미국내 합법적 이민자들에게 미군 입대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은 외국인들을 새로 징병해 훈련시키고 무장시킬 경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검토대상에 넣게 된 것이라고 브라이언 힐퍼티미군 대변인이 밝혔다.

힐퍼티 대변인은 또 "미군과 국토안보부내 이민.관세집행국은 자원 입대하는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미군 3만5천여명(해병대 5천명 포함)을 징병해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려면 적어도 수개년이 걸리고 수십억달러의 경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시민을 미군으로 투입하려는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용병들에게 맡긴다는 비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스턴 글로브는 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비시민권자들에게 미국의 국방을 맡길 경우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미국인들이 군복무를 꺼린다는 점을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려면 여러 장애를 극복해야 하며, 특히 이민자들이 미군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신병들의 주둔지, 영어 구사능력 등 최소한의 요건 등 명확한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앞서 미 국방부와 이민당국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미군 입대를 자원할 경우 시민권 취득을 앞당길 수 있는 특전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미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군 입대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지난 2001년 750명에서 지난해 4천600명에 육박하는급성장세를 보였다.

국방부는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 병력 수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 군 내외로부터 외국인 징병을 포함한 다양한 병력 증원안을 검토하라는 압박에 직면해왔다.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로버트 게이츠 신임 국방장관은 미 지상군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미군 수를 증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게이츠 장관에게 냉전시대가 종막을 고한 후 처음으로 미 지상군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내년부터 의회를 장악할 민주당도 새해 최우선 정책사안으로 미군 병력 수 증대를 약속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