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不平等협상' 은 포기가 옳다

올해 초 정부가 韓美(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을 당시 본란은 졸속 추진은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한미FTA 타결이란 목표에 매달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이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내년 1월 서울서 열리는 6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인 것은 미국이 한국법은 고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법은 못 고치겠다는 데서 비롯됐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관심사인 미국의 무역구제(반덤핑) 제도 개선을 끝내 외면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용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한국으로선 名分(명분)도 實利(실리)도 얻지 못하게 된 셈이다.

한국이 무역구제 제도 개선에 주력한 것은 미국이 반덤핑 규제를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휘둘러 한국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19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한국기업이 부담한 상계 관세만 373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한미FTA의 실익이 거의 없다.

애초부터 한국과 미국의 FTA협상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권투시합처럼 힘의 균형이 현저히 기운 경기였다. 그런 터에 우리한테는 장갑을 끼우고 자신은 맨주먹으로 우리를 상대하겠다는 게 미국의 태도다. 맨주먹으로 상대해도 어려운 싸움을 장갑까지 껴야한다면 百戰百敗(백전백패) 아닌가. 그렇다면 이 경기는 포기하는 게 옳다. 협상시한은 내년 3월까지이나 미국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빅딜'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 최선을 다하되 안 되면 협상 결렬도 불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