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정책·차분한 마무리 필요

정부가 어제 2007년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외환·부동산과 더불어 대외 변수 등 위험 관리에 올해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 등 성장잠재력 회복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未洽(미흡)하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부동산發(발) 가계 부실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급증한 가계 부채는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 민간연구소는 물론이고 정부기관까지 가계 빚 急增(급증)을 우려할 정도다.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5% 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수는 목표인 30만 명에 미달했다. 올해 일자리 창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는 뚜렷한 解法(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면서도 취약 산업과 취약 계층의 피해 구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성장잠재력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선 기업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일각의 주장처럼 투자 확대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빌미가 돼선 곤란하다.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전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直視(직시)해야 한다. 수도권 부동산값 폭등의 遠因(원인)도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는 한편 기업과 수도권 언론의 압력에 밀려 수도권 규제를 푸는 식으로 一貫性(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종합대책을 여덟 번씩이나 발표하고도 실패한 것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과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불신한 때문이다. 올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다. 기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다지고 미비점을 보완해 차분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