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총선 시기 '일치', 어떤 효과 있나?

9일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론을 제안하자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과연 일치시켜야만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두 선거를 일치시킬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긍정적인 면에선 우선 반복되는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987년 5년 단임제 도입 이후 모든 정부는 3차례씩의 선거를 치러냈고 지난 20년 동안 선거가 없었던 해는 8년에 불과했다.

선거가 있는 해가 되면 정당의 정치 행위가 온통 선거에 맞춰져 정쟁이 일상화·구조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과열경쟁, 네거티브 흑색선전, 선거승리를 위한 정당간 정쟁으로 온 나라가 들썩인 것.

또 정부는 정부대로 선거 분위기에 밀려 정책을 추진하는데 애를 먹어왔고 대통령도 국정에 전념할 수 없었다.

긍적적인 면의 또다른 예는 금전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을 한꺼번에 치르면 선거부대 비용은 물론 공휴일도 하루 줄어 국가 생산력이 향상된다는 것.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우선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를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표쏠림 현상이 일 수 있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이 다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거나, 국회의원을 많이 당선시킨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이다. 이는 여대야소 현상을 고착화해 결국 국회의 견제기능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선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일정부분 반영돼 왔기 때문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