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격 제안 노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전격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카드가 뭘까?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는 노 대통령의 '다음 승부수'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개헌 저지선(재적의원의 3분의 1인 99석)을 훨씬 넘는 127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이 분명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개헌안을 제의한 만큼 다음 수도 준비해 뒀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그 만큼 개헌 제안의 충격파가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의 다음 카드로 가장 설득력 있게 나도는 것이 임기 단축이다. 개헌과 대통령직을 연계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와 관련, 10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자신의 거취 문제가 가장 강력한 카드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 대통령은 그간 임기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에게 남은 정치적 자산은 탈당과 임기"라고 했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은 심심찮게 했다. 지난 해 말에는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첫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거꾸로 보면 임기를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를 중도에 마칠 가능성은 없나'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노 대통령이 준비한 승부수의 하나로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제는 의원 개개인마다 이해가 다른 사안으로 한나라당 의원들도 흔들릴 수 있다. 이른바 '정치공학' 이다. 지역 주의 청산을 주장해 온 노 대통령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어쩌면 가장 매력적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선거구제 개편을 후속 카드의 하나로 꼽았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