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영주차장?" 위탁업자들 무리한 사용료 부과

껍데기만 공영주차장?

지난 주말 새벽 친척집인 북구 고성동을 찾은 김모(36·경북 상주시) 씨는 마땅한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헤매다 부근 길거리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기에 주차료를 내는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오후 2시쯤 김 씨는 '주차장 사장'이라는 사람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주차비를 부근 가게에 맡겨두고 가면 5천 원만 받겠다."는 것. 김 씨는 '공영주차장에도 사장이 있나' 싶어 "주변 가게에 주차비를 내는 경우도 있냐."며 되물었다 쓴소리만 들어야 했다. "개인토지에 주차를 했으니 주차비를 어디에 내든 그건 내 마음"이라며 "내기 싫으면 법대로 과태료를 물라."는 으름장이 돌아왔던 것.

일부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해오던 노상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공영주차장'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위탁으로 주차장 관리를 맡게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이익 확보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해 말썽이 되고 있다.

대구시내 각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모두 14곳으로, 이중 노상 주차장은 10곳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공영 노상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가 되면 동네 주민들이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지만 올해부터 노상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이전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주차장 운영권을 넘겼던 북구와 서구의 경우 올해 들어 민간인에게 입찰자격을 주고 최고 입찰가를 적어낸 개인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 이 때문에 민간업자들은 주차비를 받아내기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소장'이라는 명의까지 써가며 주차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민간위탁을 미리 도입했던 한 구청 관계자는 "민간위탁이지만 여전히 구청 명의로 주차장 시설이 돼 있어 결국 주차관련 민원은 구청으로 집중된다."며 "민간업자들이 주차비 납부는 '공영'이란 이름을 내세워 무리하게 받아내지만 다른 사항들은 '나 몰라라식'으로 구청으로 미루기 일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구청들이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근본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수입 때문.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를 맡기게 될 경우 주차관리수입을 구청이 받는 대신 관리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 지불해야하지만 민간위탁할 경우 입찰금을 받기만 할 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 조동환 북구청 교통과장은 "주차관리 수입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줘야할 인건비 등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 시설관리공단의 배만 불리는 격이 돼 공영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