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 빨리 끝내고 싶다? "대구서부지원 이용해봐"

내달 개원 초기엔 한달만에 '척척'

'지루한 송사,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서부지원을 이용하세요'

송사에 휘말리다보면 소송비용와 함께 당사자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시간이다. 최소 수개월씩 걸려 승·패소 여부를 떠나 당사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그러나 오는 3월 문을 여는 서부지원을 이용하면 소송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구지법에서는 판결까지 평균 3, 4개월 걸리지만 서부지원이 문을 열게되면 밀린 사건이 없기 때문에 1개월 정도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대구지법은 기존 사건을 서부지원으로 이송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개원초기 서부지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초스피드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부지원의 관할 지역인 대구 서·달서구, 달성군 및 경북 고령·성주군 이외의 주민들도 서부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소송사건이 우선적으로 서부지원에 배당되지만 소송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김세진 부장판사는 "서부지원개원과 함께 9명의 판사가 근무를 시작하지만 보다 빠른 사건처리를 위해 6개월에 한명씩 판사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며 "서부지원이 개원되면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착공,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에 부지 1만 9천 445㎡ 지하 1층, 지하 9층 규모로 신축중인 서부지원은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서부지원이 완공되면 대구지법 기능의 30%정도가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판사 9명을 포함, 10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