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경북, 이번엔 경제자유구역 지원 받나?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의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란 소식을 대구·경북지역은 반기고 있다. 대구·경북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데다 마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의 추가지정 추진은 내·외국인의 지방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 인천, 전남 광양만, 전북 군산, 진해·부산항, 부산 해운대 등지 서남해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가 지정돼 각기 나름의 발전전략을 짜고 있다. 동해안에서는 강원도 동해가 유일한 자유무역지대로 경북만 쏙 빠져 있다.

◆지역차원 논의활발=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구미-대구-포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대구·경북의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도 최근 경제자유구역 논의에 가세했다. 대구 동·수성구와 경북 경산·영천 등 금호강 권역 2천500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지식경제 자유도시'로 육성하자는 이른바 'G밸리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

◆'기업대책' 주목=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이외에도 기업이 지방 투자에 매력을 느끼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오후 안동에서 발표할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 가운데 이른바 '기업대책' 이다.

'기업대책'에는 기업의 지방이전과 창업 애로사항인 ▷세금 ▷인력난 ▷부지 문제가 포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도시개발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대기업에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 삼성전자의 투자로 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충남 천안과 아산이 모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천 명 고용 기업에 100만 평 도시개발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삼성전자에 100만 평 도시개발권을 주려했으나 특혜 논란으로 60만 평으로 줄어든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법률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총액출자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 또한 대기업에 큰 매력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를 도입해 진입도로·상하수도 건설 지원 등 국가 산업단지에 상응하게 지원하고, ▷농업진흥지역 등을 적극 활용해 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의 전략적 대응 필요=지역 상공계 관계자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유치를 위한 대구·경북의 체계적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마련했으나 실천력이 뒤따르지 않아 '구상'에만 그치곤했던 전례 때문이다. 지자체와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이 역할을 분담, 함께 노력할 때 성과를 거둘 것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