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값 줄여라" 국회 대정부질문 한 목소리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등록금 문제와 현 정부복지정책 등을 두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학 등록금 반값 줄이는 정책에는 한 목소리로 동의했으며, 복지정책의 난맥상도 함께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총리 산하에 '대학 등록금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게 된 데에는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데 있다."며 "대학 선(先)무상 교육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포풀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예산배분 때 교육비 확보 우선 원칙, 주요 국책사업 효율화를 통한 재원 마련, 새로 발굴되는 세원을 저소득층 교육비 투자에 우선 사용 등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상임위 통과가 임박한 노인수발 보험법안의 경우, 수혜대상 노인 17만 명은 2008년 노인인구의 3~4%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론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과 그 가족을 수발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참여정부들어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며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 전분야에 걸쳐 임금소득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고 일자리 창출도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