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실효 벌써 의문…의원들 조차 "대책없다"

정부가 1차 지방균형 발전을 추진하면서 대구를 소외해 왔고 2차 균형발전 계획도 대기업의 지방투자 유도 등 임시방편에 불과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21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차 지방균형발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설비투자율의 경우 3.6%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무려 6.6%가 감소했다."며 "특히 지방 경우, 경기도와 충청도 등의 투자 비중이 집중돼 대구와 경남의 경우 설비 투자율이 각각 2.8%, 7.3% 낮아지는 등 지역의 설비투자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정부의 '지역별 설비투자 비중 추이'에 따르면 2005년 대구의 설비투자 비중은 전체 16개 시·도에 투입된 금액 중 2.0%에 불과했고, 이는 경기도 28.4%, 서울 11.1%, 경상북도 10.4%, 인천·부산 5.8% 등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한편 같은당 김성조(구미갑)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을촉구한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대책없는 설익은 정책을 '구상' 수준에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상전기자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