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가짜 환자들, 그들은…왜?

지난 달 추돌사고를 당한 박모(40·대구 북구 산격동) 씨. 승용차 범퍼가 부서졌지만 별다른 부상은 없어 사고 차량 운전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집으로 갔다. 그러나 박 씨는 추돌사고때 당장 아프지 않지만 목과 허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일단 병원부터 가야한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도 뚜렷한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경추 염좌'란 진단을 하고, 약과 1, 2주 동안의 물리치료를 처방했다. 그러나 병원 직원이 2, 3일 입원하면 보상을 받을 때 유리하다는 귀띔과 함께 입원을 권유해 찜찜했지만 결국 입원을 했다.

자의반, 타의반의 교통사고 가짜 환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대구·경북지부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7일 대구와 경산의 15개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65명을 확인한 결과, 47.7%(31명)가 점검 당시 병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개 병·의원은 아예 문을 닫은 상태였다.

손보협회와 12개 손보사들이 지난해 7~9월 3개월 동안 전국 778개 병·의원 입원 환자 4천934명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17.5%인 865명이 점검 당시 병실에 없었고, 특히 주말에는 부재율이 22.8%로 높게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때 입원율은 평균 72%로 일본의 9%보다 무려 8배나 높다."며 "이는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수익성 문제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자동차보험업계는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의 주요인이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가짜 환자의 증가를 꼽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운전자의 보험요율이 부당하게 높아져 결국 보험 가입자 모두가 이런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 또 부당한 외출, 외박 환자나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