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에 초점 맞추길

오늘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2'13 합의 이행과 군사 회담 정례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어서 향후 남북 협력관계의 좌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혀 이번 회담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7월 부산 회담 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쌀'비료 지원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된 점을 이유로 들어 쌀'비료 지원과 경제협력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초기 조치 등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回避(회피)할 공산이 커 북한에 2'13 합의 이행을 당부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상화 차원에서 쌀'비료 지원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협의에 그친다면 회담의 의미가 半減(반감)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항구적인 평화기조 정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대북 지원과 협력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꾀하는 기존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국민들이 더 이상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 줄 것은 주더라도 核廢棄(핵폐기) 문제의 진전 등 북으로부터 다짐받을 것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만 남북 장관급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명분이 서고, 남북 대화와 경제협력 문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