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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지명자 "쌀 포함땐 한·미 FTA 협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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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쌀이 (개방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번 협상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명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절대로 우리 정부는 쌀을 한·미 FTA에 추가 개방품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FTA에 대한 찬반공방전으로 변질됐다.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 의원은 "FTA 협상을 정치쇼의 장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국민들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협상에서 미국 측에 끌려다니다 결국 다 퍼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라며 한 총리 지명자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 지명자는 "FTA는 양자 협상인 만큼 남은 기간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한 뒤 "정부가 쌀을 다른 쟁점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홀로 졸속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냐? 관련된 장관회의 등에서 얼마나 다뤘느냐?"고 묻자, 한 지명자는 "이미 100차례가량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잘 준비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FTA는 나라 전체 발전을 위해 체결돼야 하지만 농·어민 보호대책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FTA 농어업특별법을 개정, 피해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소요자금을 추정해 기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FTA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청문회에서 확고한 대안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참여정부 역대총리를 한자성어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고건 전 총리는 '고진욕득'(苦盡辱得-고생했으나 결국 노 대통령으로부터 욕만 먹음), 이해찬 전 총리는 '후안무치'(厚顔無恥-안하무인 막말, 골프로 정국파행 초래), 한명숙 전 총리는 '행방불명'(行方不明-겉치레 전문성으로 국정 장악력 없어 표류하고 국정목표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한편 한 지명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30일까지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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