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수출 막아라" 원산지 확인작업 불꽃튈 듯

한미FTA로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으로, 미국 상품이 우리나라로 관세장벽 없이 밀려들어올 예정인 가운데 각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 맞는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불꽃 튀는 '추적작업'이 예고되고 있다.

두 나라는 세관이 수입제품에 대해 공식적인 원산지 확인 작업을 하는 것 외에도 두 나라의 '정보력'을 총동원, 물밑에서 원산지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여 '불심검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정보 수집능력에서 미국에 밀리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산지 확인 공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연간 1억 2천700만 달러(2005년 기준·대구상의 집계)를 미국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대구 섬유업계는 관세철폐로 대미 수출이 현재보다 최소 2~3% 정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번 FTA협상에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는 협약안을 따내면서, 우리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무형의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원사·직물 등의 생산설비와 생산량 등을 파악해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상품이 들어오면 파악된 정보를 갖고 조사를 해왔다는 것.

실제로 예전에 섬유쿼터제가 시행됐을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섬유제품이 과다하게 수입되자 대구의 한 대형 기업에 조사를 나왔었다고 대구세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역 섬유업계는 원사부터 한국에서 생산해야(리넨이나 여성 재킷, 남성 셔츠,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은 예외로 적용, 수입원사로 생산해도 한국산 인정)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이른바 '얀 포워드' 규정이 채택됨에 따라, 미국 측이 향후 우리 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원산지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은 세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부산항에 미국인 세관 직원을 파견, 선적되는 수출품 내용을 일부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의 힘'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최홍석 대구경북본부세관장은 "관세청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지역 기업을 비롯,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FTA 타결안을 정밀 분석,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