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논란,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의혹이 꼬리를 물고, 협정문에 '독이 든 사과'가 적잖게 섞여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하지만 정부는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는 통일외교통상위 등에서 한미 FTA 청문회를 열겠다며 벼르고 있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은 투명한 정보 공개다.

협정 타결 전부터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의 경우, 정부는 부동산 및 조세 정책 등은 제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정문엔 예외적인 경우 허용해 모든 정부 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소송 대상이 되게 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도 우리와 미국 측의 해석이 판이하다. 폴리에스테르 長(장)섬유직물의 경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확인돼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알았던 지역 섬유업계가 허탈해하고 있다.

이처럼 독소 조항과 지역 및 업종별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협정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미 FTA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경우 국회의원들이 등을 돌릴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게다. 하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려다간 더 큰 화를 부른다.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게 바른 태도다.

지난 2일 한미 FTA 타결 직후 우리 협상단 대표는 스스로에게 'A+'란 후한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스스로 매긴 점수와 채점 결과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 '유공자들'에게 훈장부터 준 뒤 계속 후속 대책을 내놔야 했던 '아픈 기억'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개방이 대세이긴 하나 개방만으로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 성급한 환상을 전할 때가 아니라 정확한 실상을 공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