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정책' 갈등…대결 아닌 토론으로

본란은 3불(대학 본고사'기여 입학제'고교 등급제 금지) 정책에 대한 학교'학부모'교육 당국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촉구한 바 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는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는 維持(유지)와 廢止(폐지)의 양극단의 선택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3不(불)을 꼭 패키지로 다룰 일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8일 한 방송에 출연, 3불 정책 폐지 불가 방침을 밝히자 폐지를 요구해온 대학 등에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대통령이 뭘 잘 모른다는 식의 공박까지 나온다.

3불 폐지론자들의 강한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3불 정책 폐지로 공교육 정상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단언할 자신이 있는가. 만에 하나라도 온갖 과외를 통해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여력이 있는 부유층 자녀 이외에는 일찌감치 좋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사교육 열풍을 숙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저의가 지극히 불순하다. 특수계층을 위한 경쟁력을 교육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본고사 시대의 대학 입시 不正(부정)과, 補缺(보결)이라는 이름의 기여입학제 시대의 불투명성을 대학 자율이란 이름으로 덮어도 괜찮다는 논리는 아니길 바란다. 지금의 제도도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부정해선 안 된다. 3불 폐지론자들만 뭘 잘 알고,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토론을 통해 賢策(현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은 사교육 광풍에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다. 일반 초'중등학교 대신에 과외학원, 대학 대신에 고시원만 있으면 되는 나라 아니냐는 자조적 원성이 자자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