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에 뒤진 경쟁력, 勞·政이 발목 잡아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추월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외국 평가기관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실정에 정통한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이어서 더 아프다.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IPS)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점수가 분석 대상 66개국 가운데 23위로 21위인 중국에 밀렸다고 밝혔다. 잇단 FTA 추진으로 개방을 가속화하는 마당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쫓아오는 중국과 앞서가는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한 게 엊그제다.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3년째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를 뒤쫓는 게 아니라 추월해버렸다니 茫然自失(망연자실)하게 된다.

중국과의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이 가장 뒤진 분야는 노동 부문이었다. 인건비 등 양적 경쟁력뿐 아니라 질적 경쟁력을 합친 분석 결과다. 중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우리의 7, 8분의 1수준이다. 하지만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여전하다. 이로 인해 그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되면서 경쟁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STX그룹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가 및 공무원 부문의 경쟁력조차 공무원 부패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 뒤졌다니 말문이 막힌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대오 각성이 필요하다.

한'미 FTA에 이어 EU'중국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는 도태시키는 대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중국에도 뒤지는 경쟁력으로 험난한 FTA 波高(파고)를 넘을 수 있겠는가. 국가경쟁력 확보가 긴급한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