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2단계 균형발전 대선판에 내놓고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2단계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대통령 선거판에 국회에 내놓고 밀어 붙여보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금년 1/4분기가 되면 (정책입안이)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늦었다."며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 임기 중 2단계 균형발전계획 관련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2단계 균형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에 대해 노 대통령은"(기업이) 지방 가면 비용이 훨씬 줄도록 세금과 인건비를 확실히 줄여주고 사람도 확보되게 해주라고 지시했다."며"기업이 계산을 해보면'2010년 경에는 보따리 싸서 가겠다.'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2단계 균형발전계획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방안이 골자이며, 지방이전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그러나 세원확보는 물론이고 공정거래법 및 세법 개정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난색을 표시하면서 지난달 예정됐던 확정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또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골자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한전 등 일부 공기업의 내부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엉거주춤 눈치보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리 못하게 쐐기를 박겠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