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부대 이전에 따르는 고려들

대구시청이 시내 주둔 군부대의 역외 이전을 올 연말 대통령 선거 출마자 공약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한다. 특히 일부 부대의 이전은 인접 주민들의 숙원이 돼 온 만큼 일단은 환영받을 선택으로 보인다. 부대 주변의 광범한 면적이 건축상의 높이 제한 규제를 받아 개인 재산권이 침해받고 도시 불균형 발전도 초래돼 왔기 때문이다. 공군비행장 인근은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3차 순환도로망을 완성하기 위한 미군 활주로 반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은 역시 간단할 수 없는 과제이다. 도시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공군부대의 경우 설사 이전이 확정된다해도 대구가 새로운 민간공항을 하나 먼저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숙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세만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2군사령부 같은 큰 기지를 방출해 적잖은 인위적 인구 유출을 부르고 군부대 덕분에 유지할 수 있었던 녹지의 상실까지 초래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대구가 성장시대를 끝낸 지금도 군부대 이전만이 능사인지 여부를 조금 더 심각하게 살필 필요는 없는 것인지, 이전으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는 여러 부문에 걸친 손실의 만회 방안을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걱정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근래 일부 지방이 오히려 군부대 유치에 나서는 경우가 나타나고, 일본 등에서는 도심에까지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기피시설에 대한 관념도 바뀌고 있다하니 그것 역시 참고할 일이 아닐까 싶다. 필요하다면 모든 군부대의 전면적 이전 외에 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폭만큼의 부분적 이전을 요구해 성취해 가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는 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