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K-2 이전 당위성 주장

"일부 시설·부대 이미 옮겨가 주요 기능 축소"

대구시가 대구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도심의 군부대 이전을 추진(본지 지난달 30일자 1면, 31일자 3면)키로 한 가운데 동구청이 K-2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 주목받고 있다.

동구청은 1일 지금까지 K-2가 제시한 '부대 이전 불가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K-2가 부대 규모와 기능을 상실했다."며 부대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동구청 주장의 가장 큰 핵심은 K-2의 규모와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는 것. 구청에 따르면 우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둔했던 미군의 수송용 치누크 헬기부대가 본토로 옮겨갔고 공군 대구기지에 있던 항공교통관제소(현 항공교통센터)도 2001년 인천으로 이전했다는 것. K-2에 대한 공군의 주요기능이 축소됐고, 일부 미군부대도 이전함으로써 미군과의 나머지 부대 이전에 대한 협상에도 큰 문제가 없어 한국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동구청은 K-2가 군사요충지로서의 기능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아리랑 인공위성 등 각종 과학 및 군사 목적의 인공위성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군부대를 검색할 수 있어 그동안 '군사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 동구청 관계자는 "네티즌들도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인 구글 등을 통해 군사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K-2가 이제 '군사 및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의미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부대가 이전할 경우 지난해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불필요한 각종 지원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동구 주민들은 정부에 '2조 원'에 달하는 각종 시설비 지원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동남권신공항이 건설되면 현재 K-2의 활주로를 빌려쓰고 있는 민항도 자연스레 옮겨져 K-2가 거머쥐고 있는 '활주로 대여' 주장도 힘을 잃게 된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K-2 전역이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묶여 도심 개발의 큰 장벽이 되고 있는데 부대가 이전하면 각종 규제 및 개발저해요인이 풀리게 돼 대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K-2의 규모와 기능이 크게 축소돼 경북 지역의 군사기지로 이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 및 공군 측은 K-2 이전이 공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고 군부대 이전 검토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관계자는 "대구시로부터 공군본부는 부대 이전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전달받은 게 없고 대구 기지 이전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