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民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지난달 22일 정부의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지 벌써 12일째다. 정부는 국내언론, 여야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의 한결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다. 통일부, 금감위, 경찰청 등 대통령 뜻에 맹종하는 일부 정부기관은 자의 또는 타의로 대언론 도발까지 불사하는 실정이다. 이번 언론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 비서관은 한나라당의 '간신' 발언에 대해 "사육신이면 사육신이지 웬 간신이냐"는 식으로 대꾸하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육신 후손 모임이 "조상 보기 부끄럽다"며 사육신을 욕보인 양 비서관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며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번 결정을 재고하라"고 충고했다. 점잖은 성명이지만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도 집권 시 선진화 조치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피해망상과 적대감이다.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증오심을 집권 기간 내내 대세장악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모종의 적대감을 앞세워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여세를 몰아 국면을 주도했다. 기득권세력, 반미, 대선 개입이 모두 그런 맥락이다. 언론과의 갈등은 상습적인 메뉴였다. 깡패정부, 건달정부의 오명을 덮어쓰게 된 이유다. 국민들은 이제 그런 대통령의 속셈을 너무나 속속들이 읽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국민들을 훈계하려 들고, 어깃장까지 놓는다. "재임시켜 주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언급이나 참여정부 평가포럼을 정치세력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그런 일들이다. "역사기록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지난 대통령의 발언이 저간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그리 보면 사육신을 들먹인 양정철 비서관이 국정의 중심무대에 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많은 청와대 참모들이 양 비서관과 비슷한 모습으로 명멸했다. 머슴은 주인 부리는 대로 일을 한다. 양 비서관이 간신이라면 국민 앞에 선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